인천도시공사,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

부평 산곡동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마련

인천도시공사(iH)는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위치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대상의 핵심인 제3보급단은 1970년대 초부터 산곡동 일대의 도심 내 위치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군부대 이전과 부지 활용 방안을 국방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iH는 이번 용역 착수로 군부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추진 구조와 리스크 요인 분석 등 합리적인 부대이전 실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협의 진행 통보,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같은 해 6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4년 7월 민간참여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iH는 유찰 원인을 고금리, 부동산 PF시장 위축, 건설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분석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성 개선 ▲사업 구조 재설계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평가 기준 불균형,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iH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향후 군부대 이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민간의 참여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iH와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민간자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