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성과 없는 연구회 형식적 정책평가…경북교육청 검증 체계 멈춰 있다

-연구 성과 중심 구조 전환 및 정책평가 체계 개편 촉구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사진)은 19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정책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구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등 핵심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현행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에만 치중돼 있어 구조적으로 연구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 운영 예산이 해마다 약 6억 원가량 편성되고 있음에도 활동 중심 기록만 제출되는 현실은 연구회 본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비 실적에는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예산 조정 중심의 형식적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가 맡고 있는데 이는 정책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구조"라며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효과를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평가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교육재정 투입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일은 미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연구 성과 중심 체계 전환, 평가 기능 재배치 등 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