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3선 임기 동안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실패… 다음 교육감 임무로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 중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10여년 숙원이었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공약이 결국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확보에 오랜 시간을 소모했지만 끝내 추진에 실패하면서 차기 교육감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까지 추진했던 유성구 복용동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당초 AI 특성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안교육 중심의 학교 설립을 주문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안학교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교육청은 주민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겠다고 물러섰다.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설동호 교육감의 오랜 공약이다. 2014년 첫 임기부터 줄곧 추진했던 사항이지만 부지 확보 어려움과 행정 절차상 오류 등으로 여태 학교 개교가 안 된 상태다. 유성구 방동 소재 방성분교 부지 활용 좌절도 그중 하나며, 2023년엔 유성구 학하동에 학교 설립을 예정했지만 국가산단으로 예비지정되면서 부지를 복용동으로 변경해야 했다. 현재 전국에서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시·도는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약 변경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2월 한 차례 변경한 현재 공약상엔 2026월 6월까지 시설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추진이 어려워진 게 확실시된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공약 변경의 실효성이 낮다는 시각이다. 변경이 되더라도 공약 불이행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차기 교육감 의지에 따라 재차 달라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안학교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대안교육 기관인 교육청 산하 꿈나래교육원을 통해 2026년 3월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학생 과정 중심의 꿈나래교육원을 고등학교 과정 3학급으로 운영하고 기존 중학생 과정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연구팀과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이 과정서 현재 꿈나래교육원을 이용 중인 중학교 과정 학생들이 민간위탁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와 별도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대체 부지도 계속 물색 중이다.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간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부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개교 시기는 일러야 2029년이다.

교육감 초선 때부터 대안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끝내 학교 설립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일각에선 대전교육청이 소수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설 교육감 공약 중 이행 시점이 늘어나거나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과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유일하다.

대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부서인 미래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공약한 기간까지 학교 설립은 어렵게 된 게 맞다"며 "다만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공감하며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