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회복 분기점 되나

확대간부회의 통해 행정통합 대응 방향 논의

7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사진= 대전 중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 중구가 이번 통합을 자치구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중구는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통합 이후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구조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머물 경우, 현재의 불균형한 권한 구조가 그대로 고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대전 자치구는 법적 지위상 기초자치단체지만, 재정 운용과 사무 권한은 일반 시·군에 비해 제한적이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시·군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큰데도, 권한은 광역시에 종속돼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계획 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이 주요 검토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구는 특히 권한 확대가 제도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후 달라질 행정 서비스와 생활 여건을 구체화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세미나와 자료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제약돼 온 자치구 권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에 대한 제도적 특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고, 행정통합이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