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혁신재단 세미나, 사법부 위협 속 '자유' 해법 모색

박형준 시장, 분권형 개헌·자유민주주의 강조
사법 독립 위협 등 민주주의 위기 엄중히 진단
김형준 교수, 책임지는 유권자 역할 메시지 전해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 세미나.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하는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 세미나'가 23일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은 민간 주도의 도시혁신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정기적으로 포럼을, 비정기적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권의 사법부 독립 위협, 대장동 항소 포기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해 엄중히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수의 역할과 재구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담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건 지역이 가장 잘 안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역이 알아서 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중앙 정부는 예산 감시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이유로 간섭을 받거나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자유'이며 이 자유를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사법부가 그 마지막 보루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해 박 시장은 "완장찬 사람들이 완장을 휘둘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상식과 공정함이 결여된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공적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며 "미래 비전으로 '자유, 민주, 공화'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과 보수 세력의 실질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다시 권력을 잡더라도 겸손하게, 자기 절제적으로 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내란 여부는 재판 중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휴일을 맞아 개최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의 마지막에 김형준 교수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권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민들은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을 가야 하며 책임지고 저항해야만 민주주의의 길을 갈 수 있다" 덧붙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형준의 생각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