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양산시의원,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지원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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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희 양산시의원,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지원책 촉구

성범죄·디지털 범죄 예방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촉구
경찰·금융기관 등 보호 시스템 협력 구축 제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 강화 요구

  • 승인 2025-11-25 12:3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분자유발언(최순희 의원)
최순희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발달장애인들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최순희 의원은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죄 피해를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디지털 범죄 및 폭력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이들은 피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맞춤형 교육과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기 보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를 포함한 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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