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만 불어나고 운영비는 '바닥'

남는 돈은 못 쓰고 필요한 돈은 모자라, 예산 구조 모순 지적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치매안심센터의 예산 구조가 인건비 편중에 치우쳐 운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증진과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인건비는 늘고 운영비는 삭감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모두 어려움이 생겼고 남은 인건비는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국 센터가 함께 건의한 개선안에서도 드러났다.

인건비를 운영비로 일부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센터 운영은 더 무거워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정신질환자 방문 관리 과정에서 난동·폭언·재방문이 반복돼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찰을 불러도 갈등은 되풀이되고 직원들은 불안 속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은 남았지만 프로그램은 멈췄고 운영비는 부족하지만 현장은 버티고 있다.

남는 돈은 쓰지 못하고 필요한 돈은 채우지 못하는 이 구조적 모순 속에서 치매 돌봄은 오늘도 흔들린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