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 중앙정치 족쇄 벗고, 실용·미래로 가야

제78회 정례회 자유발언 통해 7년 반 의정활동 성찰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재선)은 26일 열린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치의 굴레와 지역정치의 관행을 벗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여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다.

박 부의장은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께해 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지난 7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성찰을 내놓았다.

■ "당의 족쇄 속 지방자치… 소신 펼치기 어려운 현실"

박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 현장은 중앙정치의 영향을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당론과 정치적 구도가 지역 현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소신을 유보해야 하는 순간도 많았고, 당이라는 족쇄가 지역 곳곳을 면밀히 살피는 데 한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판단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려 해도 중앙·지역 정치의 압박과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들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었다"며 "옳은 것을 옳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정치 현실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털어놨다.

■ "행사 정치에 매몰… 기업·정부 찾아다니는 진짜 지방정치는 어려웠다"

박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행태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기업 유치와 중앙부처 협력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지역 행사 참석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의정활동이 행사장 활동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행사 불참 시 '왜 다른 의원은 오는데 당신은 안 오느냐'는 항의가 있어 변화가 쉽지 않았다는 점도 토로했다.

■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더 강하게 맞섰어야"

박 부의장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뻔한 반역 행위였다"고 강한 표현을 썼다.

그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미온적이었다"고 자책했다.

이어 "그런 행위를 두둔하는 부류가 아직도 20%나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편 가르기와 맹목적 지지 속에서 지방정치가 휘둘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여당·야당 논리에 매몰된 지방정부… 이제 실용의 시대"

박 부의장은 중앙정권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스스로 여당·야당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해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정치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는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 유치, 국비 확보가 절실한 지역에서 중앙과의 소통 없는 정치적 대립은 미래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색 버리고 실용으로… 시민의 매서운 눈 보라"

마지막으로 박 부의장은 "빨간색·파란색, 중앙당 논리를 다 떠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며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지방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의장은 "사탕발림 같은 말에 속지 말고, 매와 독수리의 눈으로 정치 현실을 꿰뚫어달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함께 역사의 정방향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