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산업 기본계획 자료 관리 혼선 드러나

5년 주기 법정 의무에도 자료 확인 번복, 기본계획 공유 체계 점검 필요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통영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업 기본계획 자료 관리와 내부 공유 체계 혼선이 드러났다.

한 위원이 통영 수산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존재 여부를 질의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담당 부서는 "2019년 내부 계획을 마련했고, 2021~2025년 상위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은 자료 요구 당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과거 상황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2019년과 2021년 계획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시·군·자치구 역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계획 부재나 공유 누락은 시정 방침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가 '청정수산 1번지'인 만큼 정책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는 상위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사업도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5년 주기로 상위 기본계획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라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은 감사 종료 후 즉시 자료를 제출해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자료 제출을 재차 약속하며 관리 체계 정비 의지를 밝혔다.

계획은 존재 여부보다 투명한 관리와 지속 가능한 실행이 핵심이다.

수산업 기본계획이 공개되고 공유될 때 통영 수산의 미래도 비로소 방향을 갖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