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 광주 다수 사립유치원 여전히 '입학금' 징수"

"120개원 중 47개원···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명분 사라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다수 사립유치원 '입학금' 징수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예산 편성 현황(유치원 알리미 공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120개원)의 39.1%인 47개원이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은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편차가 컸다"며 "반면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3,400원이 책정됐지만 학부모 부담은 면제되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교급에서도 입학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금이 없고, 고등학교는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대학 또한 산정 근거가 모호하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액수를 떠나 광주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점검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