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與 당론발의 통합法 권한 재정 광주전남比 크게 미달
지역 요구 국세이양 특례 대부분 제외 허탈감만 커져
야권發 충청 핫바지론 국회심사, 지방선거 뇌관 우려

연합뉴스

대전 충남 통합 정국에서 한국 정치 고질병이자 극복 과제인 '충청홀대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자치분권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은 고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

충청홀대론은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관련 특례가 대부분 제외됐다.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도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통합 법안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당시 법안이 대전.충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설계도였다면, 이번에 국회에 접수된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통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조정안에 가깝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첫 행정통합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한 요구가 최대한 들어가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민주당 법안을 보면 행정 통합에 따른 분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면서 "정부 입맛에 맞게 통합 기준이나 특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뒤 조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에서 실망스럽다는 평이 나오는 더 큰 이유는 당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차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법이 오히려 성일종 의원 발의 대전충남통합법의 내용에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전남통합법에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로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 법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돼 법안의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두 법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지역차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법안 논의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어떻게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 있느냐"며 "충남도 도민들과 대전시민들은 광주·전남 몰아주기 법안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도 3일 기자회견에서 '충청 핫바지'를 거론하며 두 법안 차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택구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도 SNS를 통해 두 특별법안 비교표를 올리며 "비교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니까 '대전패싱', '충청 홀대'소리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판 수위가 더 높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현실"이라며 두 법안의 차이를 꼬집으며 "이건 무능하거나 쫄보들이거나… 영혼이라곤 찾기 힘든…입들만 살아가지고"라고 혹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충남·부산·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지사는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에 모두 적용하는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을 담은 통합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에 따라 특례조항 등을 만들되 지자체들이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