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제 선진화" 부산대 김현수 교수,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법제 발전 기여
온라인 다크패턴 등 현안 논의 주도
민·관·산·학 협력 기반 강화 유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부산대 제공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소비자법 연구와 정책 자문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법제 발전과 사회적 신뢰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현수 교수는 전통적인 계약법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Web 3.0,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민사법적 쟁점까지 연구를 확장해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법' 등의 저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가상자산 거래 분야의 규범 마련에 기여했으며,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착에도 학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올해 (사)한국소비자법학회장으로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디지털 경제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등 학술행사를 주최하여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 등으로 활동하며 전자상거래·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국격 제고에도 이바지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소비자법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기술 환경 변화에 맞는 소비자 규범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