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전충남 통합" 발언 … 巨與 태세전환 트리거 되나

특별시法 연내 국회처리 목소리 고조
과반의석 민주 법안처리 키쥐고 있어
이슈선점 빼앗긴 민주당 통합 미온적
1호당원 대통령 언급에 스탠스 변화?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의 숙원 중 하나인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별법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두 시도 통합에 밋밋한 스탠스로 일관해 온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태세 전환을 하는 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단일 특별시를 설치토록 이른바 대전충남특별시법(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돌파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된다고 해도 여야의 법안 논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는 빠듯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예고하면서 대전충남특별시법 논의 테이블을 잡기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연내 처리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하는 내년부터는 법안 통과를 더더욱 장담할 수 없다.

각 당의 신경이 온통 지방선거 공천 등에 쏠리는 데다 통상 지역 현안을 선거의 재탕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권 습성 상 정략적 활용의 여지도 없진 않아서다.

물론 특별법 연내 처리의 길은 열려있기는 하다.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된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의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전 충남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사안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됐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보수 야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해 온 사안으로 민ㄹ주당이 이슈 선점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 의원과 함께 대전충남특별시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 의원 중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1호 당원인 이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에 사실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 거대 여당의 생각이 달라질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민주당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정(黨政)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균형발전과 지역성장 거점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