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박종철 시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시급

연간 2500억 원 손실, 공사 부채 심화 우려
노인복지법 국가사무,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기'
부산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구 강조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연 2500억 원의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외면을 비판하며, 국가 정책인 무임제도의 재정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지난 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는 현 구조의 부당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이 제도는 분명 국가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상 앞으로 손실액은 더 커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손실을 계속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라며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운영도, 지방재정도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우므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