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 수영구의회,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촉구

이윤형 의원 결의안 발의
담배회사의 책임 이행 촉구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 요구
제조물 표시상 결함 지적

부산 수영구의회가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수영구의회 제공

부산 수영구의회가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부산시 수영구의회는 9일 개의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윤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회사들은 타르·니코틴 외 수천 가지 유해 성분과 그 위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 결함'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수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담배제조사는 제조물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담배제조사는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자 구제·보상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금연 환경 조성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