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포항시의원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방식 개선하라"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공모 아닌 행정 주도적으로"

안병국 포항시의원

안병국 경북 포항시의원은 19일 "포항시의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포항시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장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시민 생활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공모 중심의 입지선정은 행정의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포항시에서 공모방식에 의존해 추진하는 입지선정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추모공원은 접근성이 낮고 진입도로 개설에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문제를 드러내고, 에코빌리지 처리시설 역시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과 도시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갈등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단순한 설명회 수준을 넘어 숙의형 공론장 방식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민기피시설은 환경, 교통, 접근성, 인구분포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용역을 통해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입지 후보지를 행정의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이번 제안이 포항시의 도시균형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