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충남 통합, 균형발전의 열쇠는 '소외지역 생존 전략'

이영우 전 충남도의원

이영우 전 충남도의원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원래 하나의 행정권역이었다. 1989년 대전시가 충남에서 분리되면서 행정체계가 나뉘었고, 이후 충남은 도청 이전과 함께 새로운 행정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청사와 산하기관 신설, 인력 확충 등 상당한 재정과 시간이 투입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구조 변화에는 언제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광역 행정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중부권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행정과 공공 기능이 대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발전 전문가들은 "통합의 성패는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령시를 비롯한 충남 남부권과 서해안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 접근성과 공공 기능 유지는 지역 생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 개발 연구자들은 "통합 이후 행정 기능이 더 멀어지는 구조가 된다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합 논의와 함께 남부권 지역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북부라는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수의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산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행정학자들은 "행정과 공공 기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며, 보령을 비롯한 충남 남부권과 서해안 지역이 통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설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정책 연구자들은 "통합은 규모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지역 하나하나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일"이라며 "그 설계 속에 인구소멸 지역의 생존 전략이 담길 때 대전·충남 통합은 진정한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우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