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하면 공공기관 이전 '우대'하나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과 맞물린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충남 또는 광주·전남 통합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명시가 추진되는 기류다. 유의할 것은 특례 조항에 담기더라도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배치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별 패키지 전략의 유용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안이 정부의 통합 유인책으로 활용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관련 용역의 추이도 봐 가면서 타깃 기관을 선별하고 전략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커 지역 산업 구조 개편까지 가능한 설계형 이전 전략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대전과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제외된 이후 줄곧 혁신도시 공백기를 맞고 있다. 행정통합 분위기에 편승하더라도 선택적인 유치 추진이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우대'한다는 차원을 넘어 산업 대전환을 통해 어떤 미래를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지역발전의 밑그림이 되기 위한 우선 배치, 우선 선택권 관철은 그래서 중요하다.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 광풍'이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2차 이전 대상 지역이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탄탄한 공조와 협력의 배경이 되는 양상이다.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수산, 문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을 펴는 광주와 전남의 사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두 번째 혁신도시는 행정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복안과 관계없이 올해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공기관과 함께 산업·기업 유치 지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내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 내용이나 방향에 맞추고 국정기조와는 정합성이 확보돼야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새해 조직 개편을 통해 추진기구를 전략 조직화한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특례 조항만 믿지 말고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체제나 대응 기능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