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정당 지도부, ‘행정통합·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중요’

16일 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이 대통령 “광역도시, 국제 경쟁 유리, 균형발전 큰 계기” 협조 요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헌법 1조 넣는 개헌, 행정통합 시 주민의견 수렴, 선거제도 개혁 등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부들이 행정통합을 필두로 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정치적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배분 문제, 산업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권 강화 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은 이미 행정 통합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은 절실한 목표라는 거에 동의한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 추진 과정에서 소외지역이 생겨서도 안 된다. 충분한 정보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행정통합이 기업 유치로만 지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지역 확장과 통합, 재정 확대만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