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의원,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 ‘유죄 프레임’ 맹비난

논산시 ‘선거법 기소’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
국힘 “무죄추정 위배” vs 민주 “행정 책임 사과”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 시도의원들이 20일 민주당의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기소와 관련해 유죄의 단정적 표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두고 논산 지역 정치권이 가파른 대치 정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촉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역 사회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논산 시·도의원들은 2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백 시장의 기소를 ‘행정 위기’로 규정하며 사죄를 요구한 민주당 성명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성명에서 국힘 의원들은 “현재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검찰의 기소 단계일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죄를 전제로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이 사법 영역에 여론으로 개입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인 ‘명절 선물 및 명함 동봉’ 사안에 대해 국힘 측은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 민주당이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힘 측은 이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연장선’으로 풀이했다.

의원들은 “본질은 선물을 돌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명함이 동봉된 경위와 법률적 판단에 있다”며 “설·추석 명절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 기부 참여 독려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내의 업무상 실수에 가깝다”고 옹호했다. 선거를 겨냥한 고의적 행위가 아닌, 엄격한 선거법 해석이 미치지 못한 행정적 착오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혈세와 투명성’ 공세에 대해 역으로 ‘전수 조사’를 제안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비쳤다. 이들은 “투명성을 거론하려면 이번 사안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명절 선물, 대외협력 예산, 관용차 운영 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 검증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 최고 책임자의 기소는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할 중대 책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지역 여론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고의성’과 ‘행정 행위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논산 정계의 주도권이 향방을 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