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대전충남특별시에는 특별시장만 있나요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챌린지가 한창이다. 정치인들은 나란히 서서 손피켓을 들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SNS에 올리는 모습은 통합이 어떤 축제 유치를 위한 활동 등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지역의 중대사를 결정할 '행정통합'이라는 과제가 가벼운 이벤트로 소비되는 것은 진정성 마저 의심될 뿐이다. 행정통합은 챌린지 같은 유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은 수백만 주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것이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 행정통합의 진정성은 숙의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전제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지금의 통합 논의에는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있다. 정치인들끼리의 '챌린지'는 요란하지만, 그 챌린지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통합 이후 탄생할 '대전충남특별의회'와 그곳을 채울 광역의원들의 역할이다. 행정 구역이 합쳐지면 도지사와 시장의 권한은 하나로 뭉쳐지지만, 그 거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고 주민의 파편화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은 전무하다. 단순히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통합에 지지 하는 현직 의원들과 다음 선거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광역특별의원'은 그저 더 높은 위치의 권력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대전의 5개 구와 충남의 15개 시·군이 합쳐진 공간은 통일된 의견만 있는 환상의 장소가 아니다. 대전의 과학 산업과 충남의 농어업·제조업 기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의 배분,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 환경 시설의 입지 등을 두고 벌어질 도농 간의 극심한 격차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지방의원과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없어보인다.

현재의 광역의원들은 대게 자신의 지역구 민원 처리나 예산 확보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특별시라는 거대 지자체의 의원은 달라야 한다. 대전의 의원이 충남의 농촌 소멸을 고민하고, 충남의 의원이 대전의 과학 인프라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광역적 시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합 의회는 지역 이기주의가 충돌하는 난장판으로 전락할 뿐이다. 단순히 체급을 키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강화된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 앞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나 각종 특구 지정권 등 막강한 경제적·행정적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 된다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그 권한을 감시할 의회의 입법권과 조사권 역시 그에 맞춰 격상을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의원들 중 누구도 스스로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 비대해질 집행부를 견제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합지자체장의 권한 강화는 환영하면서, 정작 그 견제 장치인 의회 권한 강화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다.

통합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하고 싶다면,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도농 간 갈등을 중재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며, 거대 시장의 독주를 막아설 '특별의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이름은 그저 정치적 야욕이 빚어낸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한 명의 강력한 단체장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와 견제다.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권한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등의 지방자치의 전반적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계속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대답하길 바란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