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폐기물업체 화재에 법적 책임 명확화…군, 형사처벌 적용 시사

폐기물관리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적용 검토
"위법 확인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가능"

단양군는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재발에 '관용 없는 엄정 대응'을 시사 했다.안전관리 부실로 산림 피해까지 발생 했다.

단양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군이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매포읍 응실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며 산림 약 0.5ha가 소실됐다. 이번 화재는 폐합성수지를 허가된 보관시설 외 장소에 임시 적치하던 중 자연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으나, 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교적 조기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피해나 2차 안전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화재 사고를 겪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명성 환경과장은 "이번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여부를 적용해 검토 중"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 피해와 관련해서는 변계윤 산림녹지과장이 "산림으로 화재가 확산된 만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는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재발에 '관용 없는 엄정 대응'을 시사 했다.단양소방서 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단양군은 현재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해당 업체의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허가 외 보관 행위 여부, 화재 예방 조치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산림 피해 발생에 따른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그칠 경우 추가 행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단양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소홀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산림 훼손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