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시의원 “안 된다는 것 빼고 다 해봐야... 기업 유치 올인”

공유재산 50년 무상임대 등 파격 제공
핵심 입지 시 매입 후 기업 유치 비축
대학 유휴시설·인력 활용 방안 마련
화이트존 내 용도·밀도 제한 대폭 완화

김태효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부산형 화이트존'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5대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을 단순히 매각 수입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이나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앵커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코델타시티나 센텀2지구 등 핵심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해 기업 유치용으로 비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지연되는 부지는 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 후 임대해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유휴시설과 인력을 이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화이트존 내에서는 입지와 용도 제한을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효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이미 2021년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검토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용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다"며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시정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