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채택… 여야 통합 갈등 심화

재석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김민숙·방진영 "소모적 갈등 조장 정략적 의도"
국민의힘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 아니야"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전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이 애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단 얘기다.

결의안은 재석 18명에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무소속 박종선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반대표는 국민의힘 안경자, 무소속 민경배 의원이 던졌다. 안경자 의원은 투표 전 반대토론에 나서 "주민투표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개회 전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주도해 강행하는 결의안이 겉으로는 시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법안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통합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라며 "당시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김민숙 의원.

국민의힘 이은권·강승규 시·도당위원장과 조원휘 대전시의장, 홍성현 충남도의장을 비롯한 소속 시·도의원은 맞불 성명을 냈다.

우선 이들은 민주당의 통합법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권한 이양 역시 중앙 정부 협의라는 단서 속에 묶여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비어 있는 공허 그 자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시민의 시간이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정명국·이병철 의원도 "지금 논의 중인 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니다. 대전시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