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중구청장 “공유재산 매각 중단…행정 개편에 총력”

소모적 논쟁 멈추고 상생으로 가야 할 때
분구 성공 위해 ‘갈등 최소화’ 강조

인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분구를 앞두고 공유재산 매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행정 체제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두 신설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조치… 정치적 공방은 행정 독립성 훼손"

김 청장은 중구가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자, 김 청장은 "정당한 행정 절차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의 본질이 정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떠넘기기?… 속지주의 따라 각 구가 승계"

최근 제기된 '중구가 부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방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유재산과 함께 승계되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는 총 90억 원 규모로, 원도심 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31억 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 원이 투입됐다. 행정 체제 개편 이후에는 각 관할 구가 이를 승계하게 된다.

▲"국·시비 지원 부족… 중구는 최적의 행정 서비스 위해 총력"

김 청장은 행정 체제 개편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함에도 국비·시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청사 확보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중구는 구민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통합의 가치 훼손하는 주장 멈춰야"

김 청장은 "중구는 어느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는다"며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주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두 신설구가 새로운 역사를 안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