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45㎸ 송전선로 충청권 첨단산단 성장 뒷받침 시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송상철 송변전입지실장
대전 바이오 국가산단·오송 이차전지산업에 전력
오늘 전력안정 계속 위해 지금 착수해 2032년 대응
345㎸ 주변 전자파 국내 기준의 0.17%~1.8% 정도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송상철 송변전입지실장이 충청권 중요 현안인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 여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량의 전력을 생산지에서 수요처로 옮기는 데 필요한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중요한 현안이 됐다. 대표적으로, 충남 계룡시 신계룡 변전소에서 북천안 변전소를 연결하는 345㎸ 송전선로는 대전 서구·유성구와 충남 계룡·논산·공주·천안시 그리고 세종과 충북 청주를 경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가 상징하는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태양열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활용 그리고 미래 첨단 전력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이상 세 가지로 345㎸ 송전선로 필요성을 요약할 수 있다. 반대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과 자연경관 훼손 및 재산권 침해 그리고 불편은 지방에서 겪고 혜택은 수도권에서 누리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부권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송상철 송변전입지실장을 만나 지난 7차례 진행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화했다. <편집자 주>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송상철 송변전입지실장이 충청권 중요 현안인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권 첨단산업단지 운영에 뒷받침하고 전자파 국내 기준의 0.17%~1.8%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전기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현실에서 345㎸ 송전선로 신설이 당장 필요하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착수하려는 이유와 달성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국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전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한 결과다.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세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도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이고, 적기에 이뤄져야 2032년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준비하고 시행해야 수년 뒤에 국민과 기업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앞으로 후보 경과지 선정과 최종 노선 결정까지 입지선정위를 통해 이뤄질 예정인데, 공정성 확보와 충분한 정보 제공은 어떻게 이뤄졌나?



▲345㎸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가 의논해 직접 의결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한전)를 포함한 199명으로 지난 8차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이때 한전 직원은 위원회에 한 명만 참여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안전성 4개 기준 그룹의 10개 평가 분야 46개 분석항목을 비교 분석해 후보 경과대역을 도출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자연환경-경관보전 하위 평가항목으로 기설 송전선로 미포함지역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을 의결해 46개 항목이 된 것이다. 선호도 조사 기준 수립과 평가는 입지선정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선호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은 345㎸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생활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조사 자료를 공개해달라 요청했는데?

▲국내·외에서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전자파와 건강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특정 질환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가 6년간 수행한 송전선로 주변 전자계 영향 역학조사에서 '송전선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는 관련성이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울산대 의대의 3년간 진행된 생활 및 전기환경 연관 패턴 분석에서도 암 발생과 관련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자파 노출 제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4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83.3μT(마이크로 테슬라)를 기준으로 정했으며 이후에 국제 기준이 200μT로 완화됐음에도 국내에서는 기존의 83.3μT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가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345㎸ 송전선로에서 측정되는 전자파 측정값은 0m에서 1.53μT이고 100m 거리에서는 0.13μT까지 낮아져 국내 기준대비 0.17%~1.8% 수준이다. 전자레인지 2.921μT, 헤어드라이기 3.791μT, 드럼 세탁기 0.014μT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도 낮다.

-송전선로가 결국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일뿐 지역에서는 혜택을 기대할 게 없다는 시선이 상당히 많다. 충청권을 지나는 송전선로가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지방산단 그리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는 송·변전설비가 뒷받침될 때 가동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북 청주 오송에서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준비 중이며 마찬가지로 천안·아산에서는 디스플레이 국가 특화단지, 대전 유성에서는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가속화에는 전기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송전선로는 충청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며 지금은 계획되지 않은 장래의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개발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로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2012년 준공 목표이던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50개월 지연되면서 서해안 지역은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발생했으며 LNG 등 더 비싼 발전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력 추가 구매 비용이 소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연간 3500억 원의 전력 추가 구입비를 앞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천안·아산 일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역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지역에 있는 송전선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우리 마을로 송전선로가 지나도록 노선을 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들이 우리 마을로 송전선로 노선을 정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원들은 자연, 생활, 사회, 안전성 평가항목과 46개 분석항목에 중요도와 가중치를 입력해 점수화한 것을 지표로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됐다. 위원들이 지도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었다. 앞으로 과정은, 송전선로의 안정성과 기술성, 경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용지 확보성 등을 고려한 후보 노선들을 위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각 후보 노선 중 최적의 경과지를 결정하기 위한 대안평가를 시행한다. 이때 수치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노선을 6월까지 확정한다.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충청권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커지는 발전 지역과 사용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일상의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전기는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
대담=고미선 사회과학부장·정리=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