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4당 “특별법 개선 위해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해야”

24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단 명의 공동 입장문 발표… 졸속 추진은 갈등과 부작용 초래
단체장 권력 통제장치 마련과 특별시의회 독립성, 주민참여 강화 등 정치개혁안 필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개혁진보 4당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의 미비점을 제기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에 앞서 4당 원내대표단은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와 주민 참여 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가 아닌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며 통합 단체장에게 권한과 재정이 대규모로 집중되는 구조 개선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주민 주권 강화과 특별시의회 독립성 등도 언급했다.

이들은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통합특별법의 경과조치로 명시해 통합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주도 성장, 주민의 삶과 일상 변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