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여야 '갈등' 멈춰야 길이 열린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행정통합 여야 '갈등' 멈춰야 길이 열린다

  • 승인 2026-03-02 13:28
  • 신문게재 2026-03-03 19면
대전·충남이 통합지방정부로 가는 여정은 험로였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광주·전남만 통합'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대전·충남은 불신과 상충만이 남아 요동치는 형국이다. 위기의식도 자각도 없다. 을사오적에 빗댄 '매향(賣鄕) 5적'이나 '병오(丙午) 7적' 등 조롱과 핀잔만 낯뜨겁다. 어떤 주장도 갈등을 유발하는 불쏘시개가 될 뿐인 상황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진정성 결여다. 지금 같아서는 지역 정치권의 의견과 행동, 신념과 정서, 목표 그 어느 것도 통합에 이르는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이미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 확대에서 벗어나 있다. 삭발과 단식 농성을 곁들여 통합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투쟁, 특별법이 부당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정리된 단일안으로 재추진 합의에 이르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방안이다.



시·도지사 반대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된 대전·충남에는 입장을 조율하려는 표면적 동조조차 없다. 행정통합 법안 반대 기류를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대승적 합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상생의 눈높이에서만 통합의 길이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에 대한 책임론 부담을 더는 지혜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대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開議) 요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치적 합의조차 어려운데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겠나. 정부와 여당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입법으로 보장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 통합 열차에 먼저 올라탄 듯했던 대구·경북과 함께 대전·충남도 통합을 이뤄야 한다. 첨예한 갈등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특별시로 태어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여야 간 대치 정국을 풀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박범계 "패배주의 끊고 압도적 성장으로"… 대전·충남통합 삭발 결기
  2. 김미화 민주당 부대변인,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골목을 먼저 찾을 것"
  3.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4.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5. '세종시장 출마' 황운하 출판기념회 개최…"선거 행보 본격화"
  1.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2.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3.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4. 소진공, 지역본부장 등 110여명 대상 '청렴 소통 정책 실행력 워크숍'
  5.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헤드라인 뉴스


대전하나시티즌, 시즌 첫 승 노린다…3월 2일 홈 개막전

대전하나시티즌, 시즌 첫 승 노린다…3월 2일 홈 개막전

대전하나시티즌이 3월 2일 대전월드컵경기장 홈 개막전에서 FC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도전한다. 구단은 홈 개막전을 맞아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했다. 경기장 외부 남측 광장에서는 팬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기존 MD샵 외에 추가로 간이 MD샵(S24~S25구역 사이) 이 운영되며, 선수단 팬 사인회(S구역 남문광장, 12:30~13:00) 및 BBQ가 신규 입점된 하나플레이펍(경기장 3층, S23구역 로비)이 운영되는 등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하프타임 추첨을..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2층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 전략과 행동'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배지'를 내려놓고 대전시장에 도전, 당선됐으며 올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그는 2년 전 김태흠 충남 지사와 함께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 대전충남 통합을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의힘 방해하지 말라"
민주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의힘 방해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처리 불발로 벼랑 끝에 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김연 선임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구·경북은 국가전략, 대전·충남은 대기번호입니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은 '즉시 처리'를 말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상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재정 권한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논의를 막는 국민의힘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시행과 보완은 입법의 상식으로, 부족한 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