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여야 '갈등' 멈춰야 길이 열린다

대전·충남이 통합지방정부로 가는 여정은 험로였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광주·전남만 통합'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대전·충남은 불신과 상충만이 남아 요동치는 형국이다. 위기의식도 자각도 없다. 을사오적에 빗댄 '매향(賣鄕) 5적'이나 '병오(丙午) 7적' 등 조롱과 핀잔만 낯뜨겁다. 어떤 주장도 갈등을 유발하는 불쏘시개가 될 뿐인 상황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진정성 결여다. 지금 같아서는 지역 정치권의 의견과 행동, 신념과 정서, 목표 그 어느 것도 통합에 이르는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이미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 확대에서 벗어나 있다. 삭발과 단식 농성을 곁들여 통합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투쟁, 특별법이 부당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정리된 단일안으로 재추진 합의에 이르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방안이다.

시·도지사 반대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된 대전·충남에는 입장을 조율하려는 표면적 동조조차 없다. 행정통합 법안 반대 기류를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대승적 합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상생의 눈높이에서만 통합의 길이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에 대한 책임론 부담을 더는 지혜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대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開議) 요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치적 합의조차 어려운데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겠나. 정부와 여당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입법으로 보장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 통합 열차에 먼저 올라탄 듯했던 대구·경북과 함께 대전·충남도 통합을 이뤄야 한다. 첨예한 갈등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특별시로 태어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여야 간 대치 정국을 풀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