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표류 속…정부 통합 시·도 교육 지원 가시화

9일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 발표
통합 시도 교육 현장 혼란 해소, 교육자치 활성화

자료 출처=교육부 제공

통합 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지원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통합 지자체 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행정 통합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과 지역인재 양성 특례 발굴·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통합 추진 시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통합과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비한 교육 행정체제 통합 지원 방안 수립, 조직 재설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앞서 통합 논의 지역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법 내 지방세율 조정 특례에 지방교육세 감소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교육계와의 소통도 주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계획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특례 제공이다. 최근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 인재양성의 핵심축으로서 지역대학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 육성사업 역시 늘어났다.

통합법에 교육자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교육부 지원단 운영 규정에도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 특례 발굴·지원'을 명시하면서 통합지자체 내 대학 지원 확대 가능성도 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평생교육 분야도 다양한 지원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함"이라며 "지원단이 헤드 역할로 기존 교육 정책 부서와도 협의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규제 특례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불을 지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3월 첫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행정체제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통합이 추진되는 각 시도교육청도 실무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