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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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재가복지협회, 건강하고 행복한 요양 환경 조성을 위한'3禁운동' 관련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재가복지협회(회장 한철웅)는 14일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禁(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와 부당청구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요양기관 간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적인 실천 운동이다.
서산시재가복지협회가 제시한 '3禁운동'의 핵심은 ▲시급 안 올리기 ▲부당청구 안 하기 ▲유인행위 안 하기 등 3대 과제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현장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시급 안 올리기'는 기관 간 과도한 인력 확보 경쟁을 지양하고, 법과 기준에 따른 합리적 임금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서산시재가복지협회는 무리한 임금 경쟁이 오히려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당청구 안 하기'는 허위 서비스 기록 작성이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 부정한 방식의 급여 청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나아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유인행위 안 하기'는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 불법적인 수급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고, 오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실천 과제다.
서산시재가복지협회는 이를 통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산시재가복지협회는 이번 운동을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회원 기관 대상 교육과 점검, 자율 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철웅 서산시재가복지협회장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일부 부정 사례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3禁운동을 통해 서산시 재가복지 현장이 더욱 투명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가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복지계에서는 이번 3禁운동이 장기요양기관의 신뢰 회복은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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