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취약 업종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

임금체불·산재 위험 집중 점검…"예방 중심 현장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청사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에 나선다.

서산지청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식료품 제조업과 기계·기구 제조업 등 노동환경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지도와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상습 체불 등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끼임·맞음·떨어짐 등 재래형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장 밀착형 점검을 통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김경민 지청장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없이 일하고, 산업재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감독과 현장 밀착형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감독이 취약 업종의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