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

용적률 최대 20% 상향…수주 경쟁력 강화
실태조사 전격 도입, ‘부적격 업체’ 퇴출

인천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체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원·하도급 관리 지원,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정책 도입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인 '원·하도급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달성을 강력히 권장하는 한편,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265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제출 관리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인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두 배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민간 시장 내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를 통해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개최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 업체 간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업체의 협력사 등록을 돕는다. 아울러 지역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과 대형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상생협력 회의'를 지속해 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인 '신규 정책 도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담 조사팀 구성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운영체계 마련에 착수하고, 내년 중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여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자본금·시설·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퇴출하는 등 유망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철저히 보호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인천은 전국 2위 규모의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역내 수주율이 낮아 구조적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번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