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외국인력 정책, 숙련되면 떠나는 고용허가제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

임만태 행정사

임만태 행정사

정부와 연구기관은 최근 외국인력을 단순 단기순환 노동력이 아닌 장기 숙련 인력으로 할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맞다.

그러나 실제 고용허가제 현장을 보면 아직도 정책은 "정주"보다 "순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활용 후 다시 교체하는 순환형 제도이다(4년10개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고용, 출입국,복지,지역정책이 서로 분절되어 운영되면서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인력 공백과 숙련 단절, 체류 불안, 행정 사각지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35년간 노동행정을 경험하고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출입국,노동 실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것은 지방 산업현장이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라 핵심 숙련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 지방 중소사업장은 외국인력이 없으면 생산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교체되는 순환형 제도이다(4년10개월)

문제는 가장 숙련도가 높아질 시점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장은 숙련인력을 원하지만 제도는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는 장기 정착보다 단기 활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얼마나 더 도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키고 숙련을 축적할 것인가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비자 심사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체류 전환은 학력, 소득 중심 평가가 우선이지만 지방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은 고학력, 소득보다는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숙련 생산인력이다

앞으로는 학력, 소득보다 ▲지방 장기근속 및 거주 기간 ▲동일업종 숙련도 ▲숙련도 중심 ▲배우자, 자녀 동반 가능 여부 등 실질적인 정주화 조건을 우선 평가하는 지역특례형 정주비자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지역특화비자는 대상 인원과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희소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지방 정주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체류,정착 구조가 필요하다.

또 배우자, 자녀 동반 가구에 대한 우선 심사와 가점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 단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지역 인구 유지와 공동체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제한적 지역취업을 허용하는 가칭 "지역취업인증제" 역시 현실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지방은 요양,농번기,농공단지,계절성 산업 등 탄력적 인력 운영 수요가 많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외국인 정주정책은 단순 비자 발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지역 생활과 연결되는 관리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상당수는 출입국,노동,복지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과 관리 기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 행정조직과 협력하는 생활밀착형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아울러 체류,고용,복지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외국인근로자들이 공공기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착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정착보조 지원은 외국인 가족의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연구와 논의만 반복하는 시간 끌기식 탁상공론으로는 지방 산업현장의 인력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특화비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단순 고용정책이 아니다. 지방 산업 유지, 지역소멸 대응, 학교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연결되는 지역 생존 전략이자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고용허가제 노동법 출입국관리 통합실무매뉴얼 편저자 임만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