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지방선거 존재감 누가 살리나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가 보름(사전투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오도록 주민 삶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기초의원(구·시·군의원)에 대한 인지도 저하와 무관심은 여전하다. 심지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유권자가 많을 만큼 존재감이 낮다. 이런 토양에서는 집행부 견제가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늘어난 '무투표 당선'이 의정활동보다 주목받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광역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출마자들도 6·3 지방선거의 어엿한 주인공이다. 관심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체급이 높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가려진 측면도 없지 않다. 그보다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양적·질적 한계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한다. 기초의회를 중앙정치에 종속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초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유권자가 90%를 넘는다. 조직된 정치와 기득권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초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방과 중앙, 정치의 균형을 복원하는 근원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저변에는 정당공천제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한다. 제도적으로는 단체장과 의회 간 권한 배분, 정보 접근, 예산 편성 과정 등에 대한 통제력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그러니 견제 없는 자치가 될 뿐이다. 우리 일상과 정책적으로 맞닿아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야 할 기초의원의 존재감 약화는 무기력한 의정 성적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민 삶에 가장 밀착해 있는 기초의원을 지방선거 이후 만났다는 주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4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역할 회의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기초의원의 생존법은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에서 찾는 것이 최선이다. 깜깜이 선거와 무용론이라는 양면적인 부정 평가를 극복하는 과제의 상당 부분은 기초의원들 자신의 손에도 달렸다. 어찌 보면 정치 혁신의 출발선에 기초의원들이 서 있다. 기초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주민이 묻기 전에 의원(또는 후보자)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