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사전투표 재검토·선관위 개혁 필요"… 선거제도 개편 촉구

김태흠 지사.[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충북에서는 선거인명부 누락까지 발생, 결국 국민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참정권 침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1950년 부정선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미국 역시 흑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 많은 희생과 비극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동일한 투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관외투표, 우편 이송, 장기간 보관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관리 부담이 크고 검증이 어렵다"라며 사전투표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본투표 2일 이상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본투표 2일 이상 실시한다면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 상시 외부감사, 투·개표 전 과정 공개 검증 체계 구축 등 선관위 개혁도 필요하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바로 세울 적기"라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