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15일간 활동 결과 발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 시정 철학 구체화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민선 9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오문완)가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의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15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19명, 자문위원 21명, 시민자문단 30명 등 총 70명 규모로 구성됐다. 8개 분과를 중심으로 실·국별 업무보고, 현장 방문, 주요 공약 검토 등을 밀도 있게 진행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비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6대 시정 목표로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청렴한 도시 울산 ▲사람이 존중받는 산업AX?창업도시 울산 ▲시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도시 울산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복지도시 울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빈틈없는 도시 울산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 도시 울산을 내세웠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김상욱 당선인이 시민에게 약속한 8대 핵심공약 50개 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직제 개편안을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개편안에는 업무 연속성은 유지하되 시민 주권 실현과 시장 권한의 자발적 분산을 위해 기존 본청 15실·국·본부 66과 1합의제 체계를 16실·국·본부 64과 3합의제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기존 노동특보와 감사관 직제를 폐지하고,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시정 내부의 견제와 균형,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기획관, 분권인구정책국, AX정책관 신설을 제안했다. AI수도추진본부는 'AI혁신산업실'과 '경제국'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제조업의 AI 전환 정책을 추진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부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전임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울산공업축제'와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은 예산 과다 지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 미흡, 민간투자 환수 구조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판단해 폐지 의견을 모았다.

또한 'THE HALL 1962 건립',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 등은 대규모 재정 부담 우려, 시민 불편 가능성, 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홍보비 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 수립 및 외부위원회 도입,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향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시했다.

또 제조 현장 특화형 sLLM 실증 연구 체계 수립,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실증 확대, 시립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의 유연한 연장 기준 검토 등 시민 주권과 공정성에 기반한 실리적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민선 9기 공약 실행 검토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단계적 추진 의견도 제안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단기적으로 한정면허 기반 노선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 안착을 유도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입체화(지하화)'는 과도한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 우려를 고려해 무리한 추진보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활동 기간 중 발굴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 민선 9기 울산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인수위원회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제작해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