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잇따라 반납…대덕구의회는 원구성에 발목

동구의회 26일 간담회서 반납절차 논의
민생 예산 확보·지방재정 절감 취지

대전시의회 전경./사진=중도일보 DB

대전시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서도 공무국외출장비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해외출장에 쓰일 예산을 줄여 민생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덕구의회는 원구성을 둘러싼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오는 26일 의원 간담회에서 공무국외출장비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장 취소와 예산 반납에는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의회에 앞서 서구의회도 지난 20일 공무국외출장 여비 6000만원을 오는 9월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강정수 의장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재원이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번 결정에 함께했다"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약 8950만 원의 국외연수비를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칠 대전시의장은 "국외출장을 가려면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만한 논쟁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해 겉핥기식 연수가 될 수 있다"며 "대전시 본청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시간외수당 반납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시의회도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전원 합의로 5600만원의 국외출장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최옥술 유성구의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모았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소중한 혈세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납에 나선 곳은 중구의회였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0일 국외출장비 예산 5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반납된 예산을 구민 복지 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옥 의장은 "구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이번 예산 반납을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전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비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한 달여 사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덕구의회만 아직 논의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회 운영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구의회는 현재까지 국외출장비 반납과 관련한 공식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회들이 민생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출장비를 내려놓는 사이 원구성 파행에 발목이 잡힌 채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덕구의회 역시 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비를 반납해 온 만큼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올해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