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5대 세종시의회'에 바란다… 어떤 주문 넣었나

3일 논평 통해 앞선 4대 의회 평가 토대로 제언
다수의 초선, 여소야대 구조서 소모적 움직임 평가
조례 제정 등 양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활동 기대
소통과 협치, 민생 안정, 지역 발전, 청렴·신뢰 주문

매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 모니터링에 나서며 의회 평가로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진은 작년 6월 행감 모니터링 관련. (사진=중도일보 DB)

"조례 제정 등의 양적 성과는 있었으나 여소야대와 다수의 초선 의원 구조 아래 원 구성과 의정 운영 과정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여기서 정쟁과 갈등 조정 실패, 윤리성 논란은 시민들의 정치 신뢰도를 떨어트렸고, 소모적인 시간과 행정 소요를 가져왔다."

'더불어민주당 13명 vs 국민의힘 7명'이란 양강 구도의 지난 의회에 대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평가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갑년, 송윤옥, 정형근)는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제5대 세종시의회의 개원을 축하하며, 성숙하고 책임성 있는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서두를 건넸다.

앞으로 방향성은 역시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행정수도 의회로서 성숙하고 책임성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정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단순한 지역 의회로는 건설적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5대 의회가 앞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기 성찰로 출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5대 의회가 가진 외형적 특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18명 vs 국민의힘 3명', '시의회 첫 3선 의원 배출(이순열 의원)' , '여성 의원 9명(42.8%) 유지', '초선 10명 vs 재선·3선 11명으로 지난 4대의 재선 비중(15%)을 높여 균형감 조성' 등이 핵심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최초로 3선 여성 의원이 선출됐고, 이는 여성 정치인의 지속성과 경쟁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여기에 재선의원이 다수를 구성하고 여당이 다수인 변화된 구조는 원 구성과 의정 운영이 정쟁이 아닌 책임과 성과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열린 의회와 투명한 의정, 전문적인 정책심의로 다시금 시민의 신뢰를 얻을 것을 당부했다.

제5대 세종시의회의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시민사회의 바람은 ▲소통과 협치의 열린 의회 : 시민 뜻 대변이 의회의 존재 이유, 당리당략과 정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태 탈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 시민사회 및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유도 ▲여대야소 구조를 떠나 집행부 견제와 감시 더욱 강화 : 과감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우선 모아졌다.

이어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최우선 : 고질적인 재정난, 상가 공실 문제,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읍·면 지역과 신도심 간의 발전 격차 등 해소 우선 순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수립 :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의회 신뢰의 기본, 과거의 특권 의식 대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 전문성 키우기 위한 연구 지속 △행정수도 세종의 정책 중심 의회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견인을 위한 의회의 정책 개발 능력과 예산 분석 전문성 향상 등도 제언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5대 세종시의회가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잘한 일에는 협력하고,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며, 더 나은 세종을 위한 정책 대안을 시민과 함께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