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 10억 지원받은 대원대학교…사업 투명성과 지역 상생은 어디에

설계는 외지 업체, 시공 관리도 대학 중심…공공성보다 대학 편의 우선 논란

잡초와 수풀이 우거진 대원대학교 운동장 전경(사진=전종희 기자)

대원대학교 정문 전경(사진=전종희 기자)

민선 8기 제천시가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대원대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사업에 10억 원의 공공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사업 전반의 주도권은 대원대학교가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학 역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지역 상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대원대학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기존 운동장을 FIFA 규격과 대한축구협회(KFA) 3등급 이상 인증 기준에 맞는 축구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제천시가 10억 원, 대원대학교가 8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55% 이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사업의 설계와 시공, 시설 조성 과정 대부분이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천시는 예산을 지원은 하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공공 재정 투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실시설계 용역을 제천지역 업체가 아닌 강원도 원주의 업체가 맡아 약 5500만 원의 설계비를 수주한 사실도 지역사회에서는 논란거리다. 대원대학교 측은 "관내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선정 과정이나 검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사업이라면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실제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지역업체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쟁점은 시설 운영 방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천시는 축구장 완공 이후 20년간 사용료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 등 일부 부대 시설은 대학이 부담하지만,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사용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더욱이 제천시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품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시설임에도 사업의 결정권과 관리 권한은 대학이 갖고, 행정은 재정 지원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물론 축구장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확대와 생활체육 기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된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한다는 계획 역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투명성은 기대 효과와 별개의 문제다. 지방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대원대학교 역시 사업 추진 과정과 업체 선정, 예산 집행, 시설 운영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예산이 투입된 만큼 대학도 단순한 시설 제공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업 전 과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관·학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