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 넘어 재기까지 본다…정부, 소상공인 정책 손질 착수

중기부, 지원사업 수혜자 5200명 대상 재기 과정 조사
폐업 이후 경제활동 분석해 소상공인 지원책 보완

(사진= 연합뉴스)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정리한 뒤 다시 경제활동에 나섰는지 확인하는 정부 조사가 추진된다. 폐업 규모와 원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재창업과 취업 등 폐업 이후 경로를 분석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기 지원사업을 이용한 소상공인 52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이후 경제활동 변화와 지원사업 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도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폐업 신고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돼 왔다. 하지만 폐업자가 이후 재창업을 했는지, 취업으로 전환했는지, 경제활동을 중단했는지 등 재기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부족했다.

이번 조사는 폐업 결정 과정부터 이후 생활 변화까지 전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폐업 원인과 결정 시점,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폐업 이후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창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준비 기간과 투입 비용, 매출 규모, 고용 현황 등을 분석한다. 취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직종과 고용 형태, 소득 변화 등을 들여다본다.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재기를 막은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재기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검증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지원, 채무 조정 등이 실제 폐업자의 부담 완화와 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점포 철거비 지원은 3.3㎡당 최대 20만 원,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다. 중기부는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9.5%)을 웃돌며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폐업 지원 역시 단순한 사업 정리를 넘어 재창업 준비와 취업 연계, 채무 조정 등 단계별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개편에 활용된다.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재창업 성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민간 데이터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등과 협력해 업종·지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약 134만명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맞춤형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