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기금 91% 줄었다

1조7800억 원서 1621억 원, 사용처·복원계획 공개해야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이 2022년 약 1조7800억 원까지 쌓았던 주요 기금을 2026년 1621억 원만 남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약 1조6179억 원이 줄어 감소율은 90.9%에 이른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말 약 1600억 원이 남을 전망이다.

학교시설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원금을 모두 쓰고 이자만 남은 상태다.

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세수가 크게 늘어 기금이 불어났지만 이듬해부터 세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보통교부금도 2022년 73조 원에서 2023년 63조 원으로 10조 원 줄었다.

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걷거나 세수를 추계할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 감소를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만큼 감소액 전부를 낭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1조6000억 원이 넘는 기금의 연도별 사용처와 사업별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등 기금이 들어간 주요 사업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른 의원도 기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5년 동안 13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지만 올해 첫 적립도 재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금은 세입이 줄 때 학교 운영을 지키는 재정 안전판이다.

경남교육청은 감소 이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 사용액과 사업 성과, 지켜야 할 최소 잔액과 복원 시점을 공개해야 한다.

곳간을 연 이유가 분명해야 다시 채울 책임도 선명해진다.
경남=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