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 지방시대의 서막(序幕)

강병수 세종충청발전연구회 상임대표.충남대 명예교수

강병수 상임대표

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 고등교육 예산 18조 9661억원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원의 약 65%인 2130억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이다. 물론 지방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여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늘리는데 1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인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을 때 대거 유출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국립대학과 명문 사립대학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학을 진학하면서 잃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립대에 지원해 주던 지원금을 나누어 수도권 사립대까지 확대하면서 사립대 지원액이 모든 국립대 지원액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유수 사립대학과 경쟁력을 가졌던 거점국립대학도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지역인재 유출은 심화하였다. 1970년대까지 대학 등록금은 대학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부터는 등록금 과소에 따른 대학 선택은 거의 없어졌다. 국립대 무료등록금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에 대해 크게 2가지 사회적 인식이 있다. 첫째는 지방 사립대가 생존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며, 둘째는 등록금 없는 싼 티 나는 대학이라 하여 지방국립대의 위상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첫째 인식인 지방사립대의 생존 위기는 장⋅단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에 의한 사립대의 박탈감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사립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달리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지방국립대와 지방사립대간 대학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인서울 대학과 지방국립대, 그리고 지방사립대라는 계단식 진학 형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립대 무료등록금이 단초가 되어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지방국립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지방국립대의 위상은 올라가고, 그와 함께 학생들의 자신감과 위상도 올라가게 된다. 지방국립대의 위상이 제고되면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하게 되고, 지방인재 유출 방지 댐은 다시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지방 명문 사립대학도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등록금 없는 싼 티 나는 대학이라 하여 지방국립대의 위상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거나 등록금 때문에 지방국립대와 서울 사립대와의 선택을 바꾸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무료정책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위상, 졸업 후 취업과 진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록금 무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현 정부의 역사적 결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지방국립대가 탁월성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선 해외 석학을 포함한 우수 교수의 채용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校舍)와 교육·실습·교육기자재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학생들이 "집 가까운 지방국립대에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면 지방국립대의 위상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지방대학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지방대학의 위상 제고는 다시 지방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댐 역할을 하던 지방국립대를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은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강병수 세종충청발전연구회 상임대표.충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