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청양군의회 첫 행감 마무리···군정 전반 ‘송곳 점검’

수의계약·자살예방·복지급여·청렴도 등 지적, 사업별 개선책 요구

청양군의회가 9월2~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청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의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수의계약과 자살예방, 복지급여, 공용차량, 청렴도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9월 2~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기·부위원장 이봉규)를 구성해 군청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의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된 사안의 개선 여부와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 성과를 살피는 데 주력했다.

임상기 의원은 지천100리 생태복원사업의 어도 기능과 식재지 사후관리를 짚었다.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문제에는 공정성을 확보할 관리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과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봉규 의원은 운행실적이 저조한 공용차량의 필요성을 다시 따져 정수를 조정하거나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단절·파손된 자전거도로의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자살 사망 증가와 관련해서는 위험요인 분석과 정신보건 인력 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서 간 연계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종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처리기한 초과와 통지 지연 문제를 짚고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 중심 진료와 안내기준 개선, 청양교통의 지역 청년 채용 확대와 운전기사 휴식권·승객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평수 의원은 스마트 마을방송의 낮은 주민 등록률과 늘어나는 유지관리비를 지적하며 이용률을 높이면서 비용을 줄일 방안을 요구했다. 청남지구 용수공급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도 점검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도비 확보, 관계기관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대희 의원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한 인사와 부당 지시·갑질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선급금 지급과 계약자료 관리, 농산물 가공시설의 기능 중복 문제도 살폈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미옥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이후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환경클린하우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케어택시 서비스, 영유아·어린이 문화공연, 노노케어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복지·문화사업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사업 추진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초 사업 목적과 실제 성과가 일치하는지, 예산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향후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며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윤일묵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였다"며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