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 "사업주 안전리더십 강화, 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최우선 과제"

대전지역 잇단 대형 화재·폭발사고 원인으로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결여 등 근본원인 진단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의 확실한 안전체계 구축
급격한 AI산업 구조전환 속 고용안전망도 강화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제가 느낀 지역 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안전 취약점은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개선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폭발사고를 직접 수습·감독하며 확인한 문제점으로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결여와 안전관리체계 부실'을 꼽았다. 특히 위험성이 이미 확인된 작업환경에서도 생산성을 이유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중도일보는 마성균 청장을 만나 지역 산업안전 및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취임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지역 노동현장을 살펴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고용·노동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현장과 현안 속에서 바쁘게 보낸 것 같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노동 현장의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하고 복잡했다. 취임 후 지난 반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지역 고용·노동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인공지능(AI) 자동화 등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고용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올해 대전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직접 수습·감독하며 확인한 산업현장의 가장 큰 안전 취약점은 무엇이었나.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를 수습하면서 확인한 산업현장의 가장 큰 안전 취약점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려는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발생한 화재의 경우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 물질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업장에서는 작업 일정이나 생산성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기업 성장에 매몰돼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결여와 안전의식 부재가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6월 발생한 폭발 사고의 경우 화약류를 취급하는 방산업종의 특성상 폭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됐지만, 사업장은 동일한 유형의 폭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사업장의 의지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이 무너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두 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제거·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안전리더십을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도 현장에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더라도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실제 공정과 작업 방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노동자가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안전수칙 준수를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지키는 공동의 약속으로 인식해야 한다. 안전은 누군가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다.

●마성균(馬 晟 均) 청장은… ▲출생: 1971년 2월 ▲임용: 1994년 4월(행시 37회) ▲학력: 서울 동북고, 고려대 사회학 ▲경력: 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 전 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의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침체를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임금체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임금체불액은 3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6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30.5%와 23.5%를 차지해 두 업종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우리 청은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근로자는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대전지역 청년 고용 현황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대전의 청년 인구 비중은 21.8%로 전국 평균 18.9%보다 높지만, 2026년 2분기 청년고용률은 42%로 전국 평균 43.8%보다 낮다. 전년 동기보다도 4%포인트 하락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전고용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 약 4만 명에게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인 '취업똑똑'을 통해 고용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상담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한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주·국방·바이오 등 대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행사를 열어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 발굴부터 심리회복, 역량 향상, 기업 매칭과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올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나만의 AI 고용센터'는 기존 고용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참여자의 경력과 희망 직종, 취업 준비 수준 등을 AI가 분석해 적합한 취업 방향을 제안하고, 상담사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다. 8월 현재 233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직 역량이 높은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와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한다. 도움이 더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 매월 60분 이상의 대면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중간 설문에서는 참여자의 8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고용센터가 아니다. AI가 잘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상담사는 사람의 판단과 공감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마성균(馬 晟 均) 청장은… ▲출생: 1971년 2월 ▲임용: 1994년 4월(행시 37회) ▲학력: 서울 동북고, 고려대 사회학 ▲경력: 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 전 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지냈다. 노사 분쟁을 중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의 사명은 노사관계에 관한 판정과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사 갈등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정심판국장으로 근무하며 노사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을 구현하겠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예상되는 지역 현장의 주요 쟁점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법적 교섭 주체가 일치하지 않던 문제를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내에서도 하청 노조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제조업 사업장 등을 상대로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 실제 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요구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나타났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섭 모델을 발굴·확산해야 한다. 노사 양측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교육도 필요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면 안정적인 교섭 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과제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핵심과제 한 가지만 꼽기는 정말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고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는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의 확실한 안전망 구축'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제적 가치나 성과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전·세종·충청지역 소규모 사업장 약 21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험·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순찰 점검과 취약지역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임기 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대담=박병주 경제부장·정리=김흥수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마성균(馬 晟 均) 대전노동청장은… ▲출생: 1971년 2월 ▲임용: 1994년 4월(행시 37회) ▲학력: 서울 동북고, 고려대 사회학 ▲경력: 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 전 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