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세종교육" 초등 학력평가 개시…무상급식 예산은 기로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12월 초등생 5·6학년부터 평가 시작
서열화 우려엔 "학생 개별 제공" 일축
500억 무상 급식·교복 "市 지원 축소"
급식 5대 5 협약 올해 만료, 협의 지속
강미애 "2년 유예 제안" 축소는 불가피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제공)

민선 5기 세종교육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히는 초등학생 학력 평가가 12월 전격 도입을 앞두면서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난 여파로 비법정전입금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무상 급식과 교복비 예산 확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초등생 3~6학년 '학력 평가 정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강 교육감은 오는 연말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학력 평가가 아닌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초학력과 별개로 각 학년·학기별 성취 목표와 이에 대한 평가 등의 의미를 담으면서다.

시교육청은 먼저 12월 초등생 5·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등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3~6학년을 포함해 학기별 한차례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여건에 따라 시행 기간 내 평가 시기와 평가지, 평가 방법을 선택해 운영 가능하며 서면 평가나 컴퓨터 기반 평가(CBT)도 실시할 수 있다.

그간 세종교육에선 진보 성향의 교육감 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에 두면서 2016년 초등생의 중간·기말시험 등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확한 학력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교육감은 선거에서 '학력 신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방과 후와 방학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현재로선 무려 10년 만에 평가 재도입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학교 간, 또는 학생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강 교육감은 우선 서열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상태다. 그는 영역별 성취율 등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개별 제공하고, 이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무상 급식·교복은 기로에 섰다. 시로부터 지원받던 비법정전입금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기준 급식 부문에선 총 480억 원의 식품비를 시(현물)와 절반씩 부담해왔고, 교복비는 38억 9000여만 원 중 70%를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급식과 교복에서만 2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특히 5대 5 부담을 골자로 맺은 2023년 협약은 올해 만료를 앞둔 상태다.

현재로선 급식 식품비 예산으론 6대 4 구조를 넘어 7대 3(세종시) 비율의 지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율이 조정된다면 시교육청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비율과 분담비는 조만간 열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협약을) 2028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을 문구에 넣자고 한 상태"라면서도 시의 지원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