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26일까지 시정질문·조례안 등 심사

김상호·배수예 의원 5분 발언

영천시의회가 1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김규동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제2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상호 의원과 배수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또한 현대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자경영'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 내용 중 농지 처분명령의 의무화, 미처분 시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인상 등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고 영천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영천시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배수예 의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이 영천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0세반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공백 해소, 영유아 생활권 실내놀이터 확충, 어린이·가족 전용 문화예술 공연 확대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배 의원은 "영천시의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정책이지만, 이제는 부모의 일상 속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한다"며 "출근길 보육, 주말 놀이공간, 가족문화생활 등 작은 일상들이 쌓여 '영천에서 아이를 키워도 괜찮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본예산에 보육 공백 보완 지원, 놀이공간 개선, 가족 공연 확대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별 추진일정을 의회에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26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 안건들을 상정,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친 뒤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하기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내년도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