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서산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번호판 영치로 징수 강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집중 점검, 압류·공매 등 강력 대응
상습 체납 엄정 조치,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안내 독려

서산시 관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 관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손잡고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시는 15일 서산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산시 징수과 체납징수팀과 서산경찰서 징수반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상업지역 등을 돌며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에는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속 장비가 활용됐다. 단속반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명의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서산시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강제적인 체납처분과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차량에 대한 점검과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여건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