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정책] 하수도 투자 늘리는 안성시

2027년 가정용 49% 요금 동결…다자녀 가구 월 13㎥까지 전액 면제
2031년까지 시설 확충·정비에 4210억 원 투자…면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2027년부터 시행하는 하수도 요금 조정에서 사용량에 따른 부담 완화에 무게를 뒀다. 요금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가정과 소규모 점포의 동결 구간을 유지·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감면 혜택을 늘린다. 동시에 2031년까지 하수도 시설 확충과 정비에 총 4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는 변화는 요금 동결 범위다. 가정용은 월 13㎥ 이하 사용 구간까지 기존 요금을 적용한다. 당초 검토한 월 10㎥ 이하보다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에 따라 2027년 가정용 가구의 49%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용 역시 사용량 1~50㎥ 구간의 단가를 동결한다. 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점포의 75%가 2027년에도 인상 없이 요금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용량 적은 가구는 동결…다자녀 가구는 감면량 확대

이번 조정은 모든 이용자에게 평균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가정용과 일반용의 일부 사용 구간을 동결해 실제 부담이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도록 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별도의 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했다. 대상은 3400여 세대로, 월 감면량을 기존 5㎥에서 13㎥로 확대한다. 해당 가구가 월 13㎥ 이하를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전체 인상 폭도 당초 검토안보다 낮췄다. 시는 연 25% 인상을 검토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논의를 거쳐 5년 평균 인상률을 17.9%로 조정했다. 시행 첫해인 2027년 평균 인상률은 12.9%다.

새 요금과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시민들이 받는 고지서에는 같은 해 2월부터 반영된다. 시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통해 사용량별 요금과 감면 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요금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시설 투자…면 지역 보급 확대

요금 조정과 맞물린 주요 과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이다. 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오수관로 확충, 면 지역 하수도 보급, 노후시설 정비 등에 총 421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투자 방향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처리 기반을 늘리는 것과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뉜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로를 확충해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면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28개소에 하수도를 확충한다. 사업을 통해 보급률을 현재 65.1%에서 74.7%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수도 이용 기반을 넓혀 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요금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계적인 요금 조정에 동결·감면 제도를 함께 적용하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하수도 투자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운영비 줄이고 자산 정비…총괄원가 62억 원 감소

시설 투자를 위한 대응은 요금 조정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앞서 수선교체비와 동력비를 절감하고 슬러지 처리비를 개선하는 등 운영비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자산 관리도 손봤다. 자산재평가와 자산대장 정비 과정에서 중복 계상된 자산을 정리해 감가상각비를 낮췄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과 회계상 자산 관리를 함께 점검한 것이다.

그 결과 2025년 총괄원가는 414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62억 1000만 원 줄어든 규모다. 시는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으며, 도내 도농복합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시의 하수도 정책은 이 같은 운영 개선을 바탕으로 요금 부담 완화와 시설 투자를 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적용되는 요금에는 사용량별 동결과 다자녀 감면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처리시설과 관로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단계별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적극 투입해 시민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