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장들, 단양서 의료취약지역 국가 지원 확대 한목소리

제128차 정례회서 공공의료 지원 확대·악취방지법 개정 건의문 채택
김영길 단양군의회 의장 "필수의료는 지역·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단양군의회에서 제128차 정례회를 열고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단양군의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 사이에서 나왔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단양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28차 정례회를 열고 공공보건의료 지원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보장과 악취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 2건을 채택하고, 협의회 회칙 개정안 1건도 의결했다.

특히 김영길 단양군의회 의장이 직접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건의문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진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택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악취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길 의장은 "필수의료는 거주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원 등 취약지역에서 실질적인 응급 및 필수진료를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중단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력 연계와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