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채무 제로' 성남시, 도비 5천만 원 왜 포기했나?

경기도 31개 시군 축제 지원사업 성남시만 불참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인가, 정책적 판단인가?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방채 1,12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가 지원하는 지역축제 육성사업에 성남시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대표 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선정한 대표축제 한 곳에 각각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4회째를 맞은 성남페스티벌 대표축제를 운영하면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축제의 안전관리와 운영 안정성,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축제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에는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비뿐 아니라 안전관리 및 운영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오히려 도비를 활용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해진다.

더욱이 시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재정 건전성을 주요 시정 성과로 내세워 왔다.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전액 상환했고, 높은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는 자체 예산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도비 지원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나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웠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목적과 조건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의 근거다. 도내 다른 시군들은 축제 개최 2~3회 차인 비교적 신생 축제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원을 확보했다. 반면 시는 4회째를 맞은 대표축제를 운영하면서도 외부재원 확보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신 시장의 재정 운용 철학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은 단순히 빚을 얼마나 빨리 갚느냐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도비 5,000만 원은 성남시 전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적은 돈이어서 포기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에서 재원 확보의 기회비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남페스티벌이 신 시장 체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도 입증해야 한다. 방문객 수뿐 아니라 외지인 유입, 지역 상권 매출 변화, 시민 만족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축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성남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도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결정은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실무적 판단이었는가. 재정 여력이 충분해 지원금이 필요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지원사업의 조건이 성남페스티벌 운영 방향과 맞지 않았던 것인가다.

이러한 판단 과정과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축제 내실화'라는 설명은 시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적 해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신상진 시장이 내세운 재정 건전성이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재정 전략인지 묻고 있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포기했다면 그만큼의 정책적 실익을 증명해야 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왜 기회를 놓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